해방 후 사회주의 체제에서 북한은 생산목표 달성 방식의 자원개발로 환경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 따라서 북한지역의 광해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광산개발은 침출수·광물찌꺼기·산림훼손 등으로 광산 주변 지역의 수질이나 토양을 납·카드뮴·알루미늄 등 중금속으로 오염시킨다. 광해는 하천에 축적된 카드뮴 성분이 장기간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일본의 ‘이타이이타이병’ 사례에서 보듯이 최종적으로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직접적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100만명 정도가 광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400만명이다. 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셈이다. 옛동독 시절 적절한 조치 없이 갈탄과 우라뮴 등을 난개발함에 따라 통일독일은 사후 막대한 환경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조정구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기술원장은 올해 초 박사학위 논문 ‘북한의 광산지역 환경피해(광해) 분석과 복구비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서 이를 지적하며 북한의 광해 복구비를 추정했다. 조 원장은 구글어스를 이용해 무산철광산 등 북한 내 6개 광산의 환경오염 실태를 분석하고 여기에 광해공단의 복구사업비를 대입해 북한의 광해 복구비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무산철광산의 산림훼손 복구비로만도 3,94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령탄광 산림 복구비도 817억원으로 추정됐다. 또 무산·혜산·운산·검덕·만년광산 등 5개 광산의 광물찌꺼기 유실방지 추정 복구비는 444억원으로 추정됐다.
조 원장은 “6개 광산의 광해 복구 사업비로만 4,386억원으로 추정됐다”며 “북한에서 운영 중인 광산(가행광산)이 696개로 추정돼 북한의 광해복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