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한국의 꽤 많은 사람이 ‘금수저’와 ‘흙수저’를 말하는 현실은 한국의 불평등 상속구조에 따른 처절한 분노”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한겨레신문이 개최한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피케티 교수가 지적한 세습자본주의가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의 반영이라 생각한다”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기조연설자로 ‘21세기 자본’의 저자로 알려진 토마 피케티 교수가 나섰다.
이 총리는 피케티 교수가 주장한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의 꽤 많은 젊은이의 장래 희망이 ‘건물주’라고 회자되는 현실은 한국의 불평등 구조에 대한 통렬한 항의”라며 “피케티 교수가 지적한 대로 자본소득의 점유율과 성장률이 노동소득의 그것을 능가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현실의 반영”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피케티 교수가 불평등의 해결책으로 누진과세 강화와 글로벌 부유세 도입을 제시한 점을 들어 “한국도 누진과세를 채택하고 있지만, 누진과세 강화를 시도할 때마다 조직적이고 집요한 저항에 부딪혀 그 취지가 위축되거나 왜곡됐다”며 “그 결과 역대 정부의 누진과세 정책은 불평등의 완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누진과세가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임기 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뜻도 보였다. 그는 “불평등의 완화는 어려운 과제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며 “그것은 인류에게도, 국가에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거론하며 “불평등의 완화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공동체의 건강성 유지는 물론, 민주주의의 실제적 성숙을 위해서도 불가결하다”며 “불평등의 방치가 포퓰리즘의 온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지금 세계의 경험”이라고 경제정책의 추진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