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후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증설 및 사립 유치원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신규 원아 모집을 보류하거나 폐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사립 유치원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 진중권 교수는 “(폐원하는 것이) 사실 그들의 가장 큰 무기”라며 “우리나라 사립 유치원 비율이 75%다. 당장 폐원하면 부모들은 출근도 못 하고 아이를 돌봐야 하나”라고 씁쓸함을 토로했다. 그는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이들(사립 유치원 측)이 가진 강한 로비력 때문에 아무 얘기도 못했었다”며 “(사립 유치원은) 이번에도 (정부가) 그럴 것이라 생각한 것 같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도 교육부가 뒷걸음질 친다면 영원히 해결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이번 발표는) 마음대로 폐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 26조를 적용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진영 변호사는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가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또 그는 한 언론사 기사를 예시로 들며 “(언론이) 여론을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 전체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보는 건 아닌가”라고 주장하며 최근 상황에 대해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놨다.
한편 일부 사립 유치원의 ‘사유재산권 인정’ 주장에 대해 이동관 전 수석은 “(유치원 운영을 단순한) 자영업으로 생각한다. 기본적인 인식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사유재산권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은 눈여겨봐야 한다. 유치원을 지을 때 땅과 건물 등에 개인 돈을 사용했는데, 이 부분은 공적인 지원이 없었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한 사립 유치원 비리 논란은 30일 화요일 밤 11시 채널A ‘외부자들’에서 공개된다.
채널A ’외부자들’은 현안의 중심 속 내부자들이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을 제3자인 ‘외부자들’을 통해 정치·사회 등 각 분야 현안을 날카롭게 짚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시사예능 프로그램. 박혜진 MC를 중심으로 진보논객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보수논객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장진영 변호사 등이 출연한다. 매주 화요일 밤 11시 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