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못 받자 쇠말뚝으로 통행 방해…50~60대 남매 벌금형

도로와 인접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통행료를 요구하다 쇠말뚝으로 통행까지 방해한 50~60대 남매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춘천지법 형사1부(정회읠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와 B(61)Tl 중 남매 3명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남매 사이인 A씨 등은 2015년 강원도 내 한 지역의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했고 이후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와 연접한 폭 3m의 시멘트 포장도로로 차량이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이에 지난해 7월 18일 이웃 주민 등에게 해당 도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통행료로 월 5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급기야 같은 해 7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해당 도로 양쪽에 쇠말뚝을 박은 뒤 와이어 줄을 묶고 라바콘을 세우거나 몸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통행로는 30년 전부터 일반 공중이 차량 등을 이용해 왕래하는 데 사용된 ‘육로’에 해당하는 만큼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며 “3개월간에 걸친 교통 방해로 이 통행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