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를 대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일봄 마이니치신문은 3일 일본 정부가 글로벌 ICT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중간 논점 정리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이른바 ‘GAFA’로 불리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대표적인 ICT 플랫폼 사업자라고 규정하며 “이들 업체가 방대한 구매나 행동 등에 대한 데이터를 살려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리안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계약의 불투명성 등으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이용 규약 개시 의무화, 전문가 감시 조직 설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이날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가 ‘독점금지법’에 새로운 규제 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인수합병(M&A) 심사 때 기업의 데이터 과점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지도 판단 기준에 넣겠다는 내용이다.
검토 중인 방안에는 대규모 조사뿐만 아니라 전문가 조직을 신설해 지속해서 분석을 하는 조처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오는 5일 확정 내용을 발표하고 연내 기본 원칙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구체적 적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