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비시머티리얼이 기금을 설립해 중국의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화해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에도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은 일체의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겠다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기업의 대응을 사실상 조정하고 있는데요, 아베 신조 정부의 한국 차별은 역사 문제의 한중협력 기조를 깨트리려는 치졸한 이중 플레이로 보이네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보호무역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네요. 시 주석은 이날 상하이에서 열린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에서 미국을 겨냥해 “개방은 진보를 가져오지만 문을 걸어 닫으면 반드시 낙후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중국이 마치 자유무역주의의 전도사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겉 다르고 속 다른 행동을 한 게 어디 한두 번인가요. 사드 보복으로 한한령을 내린 사람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지요.
▲행정수도대책위가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 작업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세종의사당 연구용역비 2억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빨리 기본계획을 세우라”고 주장한 건데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종의사당 설계비 50억원을 반영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서울을 벗어나기 싫어 여의도 의사당으로 관료들을 불러들이는 판인데 세종의사당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을까요.
▲법무부와 검찰 핵심 보직만 전전하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수술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5일 선호도가 높은 임지에서 장기 근무하는 검사를 없애고 지역 토착세력과 유착하는 사례를 줄이는 내용의 검사 인사 시스템 법제화에 착수하기로 했다는데요. 하지만 툭하면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더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