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간보육사업, 공공성·사유재산 보호 양쪽 다 살려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사립유치원 등 민간의 보육사업과 관련해 공공성 측면과 사유재산 보호 측면 등 양면성을 모두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최근 사립유치원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민간의 보육사업은 양면이 있다. 하나는 어린이를 기른다는 공공성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사유재산임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양쪽 다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유보(유아교육 및 보육) 통합 문제에 대해 “유보통합 문제는 포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좋은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사립유치원 파동 이후에 보니 교육부가 유치원 대책 따로,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대책을 따로 발표하는 참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함께 발표하면 헷갈린다고 오히려 떼어내 발표했는데,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라며 “(유아교육과 보육을) 덜렁 통합하는 일이 그렇다고 쉬운 일이 아니므로, 국가교육회의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유치원에 다니거나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양질의 교육을 동일하게 받도록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유아교육을 어떻게 통합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유보통합의 일차적 목적은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있건, 어린이집에 있건 동일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보육교사의 질적 개선을 포함해 여러 가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유보통합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