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 시내 사립유치원 열 곳이 지난 2일 학부모에게 일괄 폐원을 통지해 현재 폐원 검토 중인 유치원이 전국 28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식적으로 교육청에 접수를 하지 않았지만 학부모에게 구두 통지하거나 가정통신문을 보낸 유치원들이다. 폐원 사유는 운영악화가 아홉 곳, 건강 등 개인 사정이 한 곳이었다.
집단행동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당국은 유치원이 낸 서류를 토대로 ‘자연폐원(정원 충족률 70% 미만 유치원)’이라는 분석만 내놓았다. 최근 3년간 교육부에 폐원 신청을 한 유치원은 2015년 68곳, 2016년 60곳, 2017년 71곳으로 한 달 평균 폐원 신청 건수는 대여섯 건에 그친다. 반면 교육부가 22일부터 폐원 유치원 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15일 만에 22곳이 폐원 결정을 당국이나 학부모에게 알렸다. 평균 대비 열 배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원장들이 학부모들의 혼란을 덜어주려고 원아 모집기간에 일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단행동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지난달 토론회를 열고 원장들에게 “폐원해달라”고 권유한 데 이어 단체 공지를 통해서도 ‘자발적 폐원’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폐원을 신청한 경기도의 A유치원 원장은 “사유재산을 상황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면서도 “한유총 쪽에서 회원들을 만나 폐원을 지지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집단행동을 엄벌하겠다고 나섰지만 한유총이 개인 의사에 반해 폐원을 강요하지 않은 이상 처벌은 불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교육청을 통해 집단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현행법으로도 폐원이 교육감 인가사항인 만큼 원칙 없는 폐원은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