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이란제재 재개... 한국 '예외국' 포함

유가급등·동맹국 타격 등 고려

8개국에 6개월간 원유수입 허용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AF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AFP연합뉴스



미국이 5일 오후2시(한국시각 기준)부터 전면 복원한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제재에서 한국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외신들이 이날 보도했다. 한국 전체 원유 수입량의 13%를 차지하는 이란산 원유 공급이 한시적으로 이어질 경우 에너지 가격 인상 등 우려했던 충격은 당분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날 0시(미 동부시각 기준)를 기해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등 경제·금융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타결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가 완화된 지 2년10개월,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핵합의 탈퇴를 선언한 지 6개월 만이다.

이번 조치로 이란산 원유·천연가스·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하는 국가와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다만 미국은 국제유가 급등과 동맹국들이 입을 타격 등을 고려해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을 포함해 일본·인도·중국 등이 이번 제재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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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예외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국방수권법 예외 규정에 따라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조건으로 6개월(180일)간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일 8개국에 대한 ‘일시적 면제’ 방침을 밝히면서 180일의 예외 인정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대이란 제재 복원 시 국내 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며 미국에 줄곧 예외 인정을 요청해왔다.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지난해 1억4,787만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초경질유에서 이란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3%에 달한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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