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의 조선업계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된다며 WTO 제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교도통신과 NHK는 이같이 전하며 “일본 정부는 WTO 제소를 전제로 우선 우리나라 정부에 2국간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약 1조2,000억엔(약 11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함으로써 이 회사가 낮은 가격으로 선박 건조를 수주해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대응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하순에 열린 양국 정부 간 협의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측의 요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