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는 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 5개 지자체는 아동수당 탈락자를 자체적으로 구제할 방안을 이미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정부와 여당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 5개 지자체는 아동수당 탈락자를 자체적으로 구제할 방안을 이미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광명시·군포시·화성시, 서울시 서대문구 등 5개 지자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늘리고자 조례 등을 제정했다.
성남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복지부와 협의를 마쳤다. 지난 9월부터 아동수당 탈락자와 감액자에게 각각 10만원,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인센티브 1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감액자는 아동수당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에 따라 수당 전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광명시도 복지부와 ‘아이키움수당’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아동수당 탈락자와 감액자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대문구(모두아동수당)와 군포시(아이수당), 화성시(아동수당투게더)는 복지부와 현재 협의 중이다.
정부는 아동수당을 도입하면서 당초 100%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작년 말 예산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지난 9월 첫 지급을 전후해 상위 10%를 선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국민 불편, 과도한 행정력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등 아동수당을 보편적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이 빗발쳤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전국 모든 가정에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정부예산안에서 편성돼있는 아동수당 예산은 1조9,271억원으로,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면 1,224억4,500만원이 증액돼야 한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