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6일 공개한 금통위(10월 18일 개최) 본회의 의사록을 보면 A 위원은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가 일부 축소되더라도 금융안정에 보다 중점을 둔 결정이 필요하다”며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위원은 “지난 수년간의 저금리 기조는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와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통화정책 측면에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 위원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해 현 부채 조달의 부담을 높여 비효율적 투자 유인을 낮추고 금융 불균형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만으로는 금융 불균형 확대를 충분히 제어하기 어렵다”면서 인상론을 폈다.
이들 외에 금리 동결을 주장하면서도 매파(통화 긴축 선호) 색채를 드러낸 위원은 2명 더 있었다.
C 위원은 “최근 정부 대책에 힘입은 일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높은 상승세 진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내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해서는 계속 각별한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D 위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고 개인사업자 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 추이를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로 동결했다. 그러나 이일형 위원이 3차례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주장했고 고승범 위원도 새롭게 금리 인상론을 펴며 인상 소수의견이 2명으로 늘었다. 2명의 위원이 숨겨진 매파로 드러남에 따라 금통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금리 인상 쪽에 무게를 싣게 된 모양새다.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총재도 연거푸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낸 만큼 이날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이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그 사이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가 잇따라 악화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금리 동결을 점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