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시동 거는 심상정 "민주·한국당 동시에 결단 필요"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여야가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하면서도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합의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7일 정개특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거제 개편은 승자독식의 기득권을 누려온 민주당과 한국당의 동시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거대 양당을 정조준했다. 심 위원장은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 결단을 요구하면서 선거구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 개혁 방안이 담긴 타협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랜 특권과 불공정으로 점철된 정치권이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적폐청산하는 것은 구호로 그칠 것”이라며 “그 중심에는 선거제도 개혁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한 상태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입장을,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정개특위는 산하에 공론화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당론에 앞서 개별 국회의원 간 토론을 통해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