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의 ‘빅딜론’은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점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현재 정부와 여당이 집중공격을 받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출구전략이라는 해석까지 나와 논란이 증폭되는 형편이다. 빅딜론의 발단은 박 회장이 지난 5일 열린 ‘2018 전국상의 회장단 회의’에서 규제와 분배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면서다. 그는 “상당수 규제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까지 왔다”며 “대통령도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하니 기본권 차원에서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혁신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생명·안전 등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혁신과 변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분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민간의 비용부담을 높이기보다는 직접적인 분배정책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이용해 소득이 낮은 곳을 보전하는 게 직접적 분배정책”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지원 방식의 ‘재분배’가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 재정투입을 통한 ‘분배’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한술 더 떠 정치권과 정부가 규제개혁에 나설 경우 박 회장이 기업들을 설득해 세수 부담 등 일정 부분 고통을 분담할 수 있다는 취지로까지 해석했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당 대표 후보 시절부터 스웨덴과 네덜란드 등의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추구해왔다는 점에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얼마 전 대한상의 회장의 규제완화와 분배확대를 결합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며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노동자들의 기존 일자리 감소, 분배·복지확대를 위한 조세제도, 다가올 미래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야권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일거에 해소하고 노사정 대타협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발언에 반영된 듯하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 규제완화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기업들에 세수 부담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짙다”며 “규제개혁을 분배와 ‘빅딜’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규제개혁보다는 세금 부과 등의 전제가 있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대한상의는 이 대표의 발언이 나오자 해명자료를 내고 “박 회장은 규제완화와 취약계층 직접분배의 빅딜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대한상의는 “박 회장은 규제완화는 성장의 토양을 위해, 그리고 분배는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동시에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한 것”이라며 “빅딜 제안을 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완화와 직접적인 분배정책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종호·하정연기자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