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건설본부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31개 시군에 요청, 19개 시군에서 보내온 어린이집·경로당·주민센터 건립자료를 분석, 이같이 확인됐다.
건설본부측은 공공기관 건축공사비는 설계가와 계약가를 구분해 작성했고 설명했다. 또 민간 건축공사비는 계약금액 기준이며, 착공신고시 제출된 계약서를 근거로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건설본부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공공이 발주한 어린이집은 3.3㎡당 2016년 748만9,000원, 2017년 937만7,000만원, 2018년 913만5,000원인 반면 민간이 발주한 공사는 2016년 522만9,000원, 2017년 537만1,000원, 2018년 528만원이다.
또 경로당·노인정의 경우 공공 발주는 3.3㎡당 2016년 744마6,000원, 2017년 813만4,000원, 2018년 928만원인 반면 민간발주 공사는 2016년 472만2,000원, 2017년 483만9,000원, 2018년 511만5,000원이다.
주민센터의 경우는 공공 발주가 3.3㎡당 2016년 622만5,000원, 2017년 661만4,000원, 2018년 674만8,000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와 관련, “놀라운 사실..같은 공사인데 관은 900만원, 민간 500만원”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관급공사는 발주 즉시 15~20% 떼고 하청, 다시 7~8%씩 떼고 3~4차례 재하청..실공사비는 발주액 50~60%에 불과하다”며 “그러다 보니 입찰전문 페이퍼컴퍼니가 생겨 ‘표준품셈 아닌 표준시장 단가로’ 발주했는데도 성남 서현도서관 입찰경쟁률은 무려 369대1”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한 공사비가 불법수차하도급, 예산낭비, 부정부패의 원인이다”며 “공사비가 적정하면 수차 하도급으로 공사비 40% 이상이 누군가의 불로소득이 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사비 많다고 공사 잘하는 것 아니고, 적다고 부실공사 허용되지 않다”며 “적정공사비 주고, 설계대로 시공하게 엄정감시하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부정부패 다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관공사비 정상화로 절감될 연간 수조원이면 기본소득으로 전국민에게 가구당 수십만원씩 줄 수 있다”며 “관공사 정상화에 저항과 공격이 심하지만, 굳건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며 “공적인 일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삶은 극적으로 개선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