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11일 제조업 가동률 부진을 지적하며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와 생산능력이 감소하고 있는데 공장 가동률마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8%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외환위기(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김 부의장은 “이 흐름이 (투자·생산능력의) 감소와 (가동률) 하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자리 감소는 필연이고 세원이 약해져 복지 증대를 지속하기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수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성장률을 뒷받침해온 수출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의장은 “한국 수출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우리 성장률도 0.4% 수준의 하락을 경험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며 “그럴 경우 우리 성장률은 2.5% 아래로 낮아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기지표와 고용상황은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기간이던 2009년 봄과 2000년 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당시는 금융 외환의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실물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능력은 (경기 판단 논쟁이 있던) 올 5월 그 바닥을 잘 보여줬다”며 “경제정책을 맡게 된 분들의 어깨가 무겁다”고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