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정 상설협의 실무회동 무산

野, 靑 인사강행으로 여야정 협의 못해

"예산심사 무력화·청문제도 유명무실"

"협치 근본정신 회복돼야 복귀"

與 "첫날부터 테이블 가동 무산" 유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2일 오후 국회 본청 정책위의장실에서 굳은 표정으로 여ㆍ야ㆍ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이행 추진을 위한 3당 실무TF(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제1차 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2일 오후 국회 본청 정책위의장실에서 굳은 표정으로 여ㆍ야ㆍ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이행 추진을 위한 3당 실무TF(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제1차 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12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이행 추진을 위한 3당(교섭단체) 실무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나섰지만 시동도 걸지 못한 채 무산됐다. 야당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사령탑 교체 및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하며 TF 참여를 보류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실무협의 직전 야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함께하는 실무협의 1차회의를 이날 하기로 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초 예정됐던 TF 회의 시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의 깊이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 전까지는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정중한 인사 요청에도 문 대통령이 행한 이번 인사는 협치를 강조하는 말씀과는 반대되는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유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번 인사로 국회 예산 심사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됐다”며 “결국 여야정 협의체는 소통과 협치의 자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야권의 일방적 회동 파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정기국회 동안 긴밀하고 활발하게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타협에) 이른 과제를 처리하기로 했다”며 “협상 첫날부터 가동이 안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실무협의체 복귀 조건과 관련해 윤 수석부대표는 “협의체를 상설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판단될 때 실무회동을 통해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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