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혁신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민간 중심의 벤처 붐을 조성하는 데는 실패했다.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창업지원 대책들은 기존의 방식을 점진적으로 개편하는 데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진입·행위 규제의 완화처럼 정부가 할 수 있는 다른 정책 수단이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민간 중심의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은 우수한 인력이 창업에 적극 뛰어들고 벤처투자로 혁신창업 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도모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는 3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대책 발표 후 1년이 지난 현재 창업 생태계는 달라지고 있다. 과거 관 주도에서 민간이 참여해 전체 벤처시장을 키우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올해 벤처투자 3조원, 신설법인 10만개 돌파가 유력한 것은 정부의 달라진 창업지원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8월 사내벤처 운영기업 22개사를 선정하고 사내벤처팀 41곳도 정했다. TIPS 방식을 사내벤처 및 재도전 프로그램에도 도입해 현재 2차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창업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부처별로 운영되던 개별사업 수행 조직을 창업지원단으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대학창업 펀드 규모도 올해 15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5% 늘렸다.
부담금과 조세 등 창업 걸림돌도 없앴다.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연장한 데 이어 기술혁신형 기업의 수도권 내 취득세 중과세 제외 등의 조치도 완료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에 조성하기 위해 주관기업도 65곳 선정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벤처시장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벤처투자 자금의 획기적인 증대를 위해 올해 예산 및 추경을 통해 4,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총 5,600억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펀드가 조성되는 대로 이와 연계된 보증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자금이 함께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공급과 무보증 대출에 나서는 방식이다.
올 상반기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와 광고규제 등을 완화한 데 이어 크라우드펀딩 투자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우수기술범위를 확대한 것도 벤처시장으로 자금을 유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올 초 소득세법을 개정해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대출·보증에 대해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도 4월 폐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