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같은당 김종회 의원(왼쪽)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발전방안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평화당이 14일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 ‘밀실행정’이며 전북도민의 30년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국회에서 ‘새만금 발전방안 긴급 토론회’를 갖고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ㆍ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김종회 평화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돌연 ‘새만금 환황해 경제권’ 깃발을 없애고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새로운 깃발을 올렸다”며 “새만금의 비전을 하루아침에 변경하면서 공식적인 공청회와 여론수렴절차 한번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새만금은 출발부터 현재까지 전북도민의 희생을 먹고 자란 국책사업”이라며 “30년 전 맨손 어법만으로도 하루 일당 20만원 안팎을 벌던 부안과 김제 어민들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명분에 삶의 터전을 고스란히 국가에 받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북에는 새만금이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새만금은)‘찔끔 예산’의 명분이 됐다”며 “예산 설움과 낙후를 감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북도민이 꿈꾼 새만금은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 ‘동북아 경제의 허브’였지 검은 패널로 뒤덮인 ‘태양광의 허브’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3020 프로젝트 달성을 위해 1억2,000만평의 새만금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3020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전북 현재 인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무책임한 사탕발림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새만금 태양광ㆍ풍력 발전 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약 200만명의 건설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전문가 집단 조차 이를 ‘허무맹랑한 주장이며 규모의 경제를 무시한 단순 곱셈법으로 지적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나온 것인지, 동서도로와 남북도로의 교차점에 있는 국제협력용지에 20년 동안 태양광을 설치 한후에 20년 후에 다른 데로 옮기는 게 합리적인지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