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영국이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지 2년 5개월 만에 EU 탈퇴협정 초안이 완성됐다. /이미지투데이2016년 6월 영국이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지 2년 5개월 만에 EU 탈퇴협정 초안이 완성됐다.
미셸 바르니에 EU 측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14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80쪽이 넘는 탈퇴협정 합의문 초안과 함께 양측 간 미래관계에 관한 정치적 선언문을 발표했다.
탈퇴 협정 합의문에는 전환 기간, 아일랜드 국경 문제, EU 분담금 정산 문제, 역내 거주 상대방 국민의 권리와 어업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스페인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영국령 지브롤터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합의문의 세부 내용을 보면,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EU를 탈퇴하지만 2020년 말까지 전환기간을 설정해 EU 단일시장에 잔류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은 EU 규제 역시 따른다. 전환기간 동안 양측은 새로운 미래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경우에는 2020년 7월 1일 이전에 공동 합의를 통해 전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브렉시트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해 양측은 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절차를 엄격히 하는 ‘하드보더’(Hard Border)를 피하고자 했다. 따라서 양측은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backstop) 방안을 선택했다. 따라서 영국은 영구적인 새 무역협정이 대체할 때까지 EU 관세동맹에 남는다.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의 EU 분담금 정산, 이른바 ‘이혼합의금’ 역시 협정문에 담겼다. 영국은 EU 직원들의 연금을 부담하며, EU 회원국 시절 약속에 따라 2020년까지 EU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기여를 하기로 했다. 이같은 분담금은 이전에 390억 파운드(한화 약 57조3,000억원)로 집계된 바 있다.
또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 EU 내에 거주하고 있는 영국 국민은 현재와 같이 머물면서 일할 권리를 유지한다. 어업 조업 기회와 관련해서도 EU는 영국과 협의하며, 영국은 정기적으로 EU의 어업 정책에 관해 발언할 수 있다.
아울러 스페인의 반환 요구가 끊이지 않는 영국령 지브롤터와 관련해 양측은 공동의 위원회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합의문 외에 발표된 7쪽 분량의 ‘미래 관계에 관한 정치적 선언’을 통해 양측은 긴밀한 규제 및 관세 협력을 포함하는 자유무역지대를 추구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부문에서 야심 차고 포괄적이며 균형 잡힌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단기 방문에 관한 비자 면제, 원활한 철도와 항공, 해양 운송, 포괄적이고 긴밀하며 상호 호혜적인 법집행 및 사법 협력 역시 합의된 공동의 목표다.
미래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협상은 내년 3월 29일 브렉시트가 단행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