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최근 관련 시군의 협조를 얻어 지난 2016∼2018년까지 3년간 도내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경로당·주민센터의 건축공사비 조사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자료에는 시설별 건축규모와 발주금액, 계약금액 등이 명시돼있다.
올해 발주된 연면적 67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A 공공어린이집의 평당 건축비는 1,112만3,000원 반면 같은 기간 발주된 연면적 940㎡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B 민간어린이집은 334만1,000원 수준으로 건축공사비 차이가 3배 이상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6년 발주한 연면적 1,473㎡,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C 공공어린이집의 경우, 평당 신축공사비가 835만5,000원인데 반면 같은 기간 발주된 연면적 607.59㎡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D 민간어린이집은 326만5,000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파악됐다.
올해 발주된 연면적 159㎡ 지상 3층 규모의 E 공공경로당의 경우 평당 공사비가 1,018만6,000원인데 비해 199.97㎡ 지상 1층 규모 F 민간어린이집은 E 공공경로당의 38% 수준인 385만2,000원으로 공공기관의 신축공사비가 민간보다 1.5배에서 많게는 3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놀라운 사실…관-민간 공사비 400만원 차이’라는 제목을 글을 올리고 “과한 공사비가 불법수차하도급, 예산낭비, 부정부패의 원인”이라며 “적정공사비 주고, 설계대로 시공하게 엄정 감시하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부정부패 다 없앨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관공사비 정상화로 절감될 연간 수조 원이면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가구당 수십만 원씩 줄 수 있다”라며 “정상화에 저항과 공격이 심하지만, 굳건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와 관련,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100억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하는 등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