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으로 사법부 무력화 말아야”

자유한국당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을 촉구한 것을 맹비난했다. 바른미래당도 사법농단 판사 탄핵 소추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사가 정치 행위 하려면 정치계로 진출해야 한다”며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으로 이렇게 사법부를 무력화 시키는 일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연루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 의견을 도출했지만 현 단계에서 (국회가) 탄핵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며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탄핵 대상과 사유를 특정하고 구체화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일일이 검사처럼 연루자의 위법 여부를 따져 소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탄핵이) 정말 필요하다면 사법부가 스스로 명단을 내라”며 “제 허물을 남에게 물어 판단하는 거 역시 사법부 독립침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