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파행 속 지역구예산 부풀린 정치권의 무책임

일주일째 국회 파행으로 새해 예산과 민생법안 심의가 뒷전으로 밀린 가운데 정치권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행태가 여전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1개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위원회에 넘긴 예산안 증액 규모는 9조원에 육박한다. 나머지 6개 상임위의 예비심사안이 올라오면 증액 예산은 족히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증액 예산 대부분은 특정 지역이 수혜를 보는 것으로 지역구를 의식한 선심성 증액일 공산이 농후하다.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주관인 국토교통위가 무려 2조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고 문화체육관광위도 체육·문화시설 위주로 예산을 늘린 것이 그런 증표가 된다.

정치권의 이런 행태는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지역구 관련 예산이 삭감될 것을 감안해 일단 부풀려놓고 보자는 포퓰리즘에서 비롯된다. 여야 가릴 것도 없다. 정치권의 날 선 대립에 국회가 파행으로 얼룩져도 여야 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는 것은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이다.



문제는 선심성 예산 전쟁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예산안조정소위와 예결위가 본격 가동되면 지역구 ‘쪽지 예산’이 기승을 부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가뜩이나 국회 파행으로 예결위 차원에서 특정 예산의 삭감이나 증액이 미뤄진 상황이기에 그럴 우려는 더욱 크다. 워낙 은밀한 뒷거래가 이뤄지고 몇몇 소수 의원끼리 밀실 협의를 하는 탓에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의 사전적 감시조차 어렵다.

적폐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묻지 마’ 예산이 끼어들면 정작 재정이 뒷받침돼야 할 곳이 소외되고 예산낭비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이래저래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이런 구태를 언제까지 봐야 하나. 국회 예산심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혈세 누수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예산의 증액 또는 신설을 누가 주도했는지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그나마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 예산심의실명제와 공개의무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반대한다면 낙선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