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비금융정보가 개인신용등급에 활용된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공공요금 납부정보나 온라인쇼핑 정보 등을 통해 개인신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같은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사 설립도 허용하기로 했다. 통신·전기·가스 요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이 성실하다는 점에 착안해 신용등급을 올려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생이나 가정주부 등 금융정보가 부족한 계층이 낮은 신용등급을 받는 점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현재의 대출 관행이 보증·담보 위주인데 이같은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면 사업성 평가에 따른 대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인사업자의 카드결제 정보를 가진 카드사들이 개인사업자 CB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난 7월부터 추진해온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문 금융상품자문업을 등을 허용하며 사업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경쟁촉진을 위해 CB산업 진입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비금융정보 전문 CB사 중 통신료 납부내역 등 정형 정보를 활용하는 CB사의 최소 자본금은 20억원, SNS정보 등 비정형정보를 활용하는 CB사는 5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개인사업자 CB사는 기존 개인CB업에 준하는 50억원, 마이데이터 산업은 최소 자기자본금을 5억원으로 설정했다.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개인정보 관련부처들은 이날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될 예정이다. 해외선진국의 경우,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가공한 뒤 각종 연구·개발에 활용하도록 법체계를 운영 중인 만큼 우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정보’를 활용한 뒤 산업·과학 목적으로 활용토록 한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시 책임도 강화한다. 가명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통일하고 감독기관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그 밖에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손구민기자 강동효기자kmsoh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