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와 정운현 총리 비서실장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세종=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수주부족 등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과 관련, “조선업계가 주52시간 근로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선박의 해상 시운전에 최대 3개월이 걸리므로 탄력근로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총리는 고용노동부에 “조선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업부가 마련한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도 함께 언급했다.
이 총리는 “최근 수주가 증가세로 돌아섰고, 이 추세가 유지되면 2011년 이후 7년 만에 연간 수주량 세계 1위를 되찾게 된다”며 “그러나 낙관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글로벌 조선업황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탓에 세계 선박 발주량 자체가 여전히 2013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까닭이다.
또 이 총리는 “중소형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선박 수주 증가가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때까지 조선업계가 당면한 일감, 자금, 고용 등의 애로를 덜어드려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대책을 마련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총리는 단기적인 대책 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선업의 미래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체질과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업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했던 지역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지금도 군산, 통영, 거제 같은 지역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들 지역의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지역 지원 대책을 더 속도감 있게,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해당지역의 일자리 사업은 중앙과 지방의 매칭으로 이뤄지고, 국비가 이미 지자체에 배정됐지만 지역에서는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들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지방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에도 관련 지역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총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그러나 그 정도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려우니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제율을 조금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들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노동계의 뜻을 잘 알고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그러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뤄질 수는 없으니 많은 국민의 우려와 경영계의 어려움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