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사진) 환경부 장관이 “중국 미세먼지의 어떤 소스가 어떤 경로로 한반도에 흘러들어오는 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관련 연구를 더 깊이 해나가겠다는 취지지만, 미세먼지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정부의 ‘책임 돌리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 장관은 2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국발 미세먼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는데, 선행적 연구가 너무 안 돼 있어 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국민 불편이 커지는 상황에서 뚜렷하게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해 송구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제 와 ‘선행 연구 부족’을 이유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 조 장관의 발언은 책임 회피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와 중국 간 ‘힘의 불균형’도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로 언급했다. 조 장관은 “중국과 우리나라는 힘의 불균형이 너무 심해 양자 간 환경 문제를 푸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면서 “중국은 생태 문명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심각성을 시인하는 순간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적인 측면과 더불어 학계, 지자체, 다자간 협력 등 입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미세먼지 오염 주범으로 지목되는 경유차 퇴출과 관련해서는 “내년 2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경유차 이용자들이 불편해질 것”이라면서 “정부가 경유차를 강제로 못 타게 할 수는 없지만 시장 논리에 따라 서서히 퇴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