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좌파경제이론 실험용 쥐냐” 거세지는 ‘소주성’ 비판론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1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분배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관련, “국민들이 그 잘난 좌파경제이론을 실증하기 위한 실험용 쥐냐”며 “소득주도성장은 이름만 다르지 실은 좌파경제이론인 임금주도성장으로 한 번도 실증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정부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으로 지금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 중에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이래도 소득주도성장을 계속할 것이냐”며 반문했다.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파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국민의 고용과 소득, 어떤 것도 성장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범여권인 민주평화당조차도 “소득주도성장인가, 고소득주도성장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문정선 대변인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고소득주도성장이라 해석하면 맞는 말”이라며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