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외국인 신청업체 중 올해 미신청한 중소 제조업체 577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E- 9) 고용 동향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인건비 부담과 경영악화로 인한 고용 위축으로 외국인력 신청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8년도 외국인 신청률이 140.2%로 전년(229.3%) 대비 급감한 원인 및 고용 동향을 파악할 목적으로 지난 19일부터 사흘 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중기중앙회는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인건비 부담’(38.3%), ‘경영악화’(24.1%)를 골라 외부 경영환경 변화 때문에 고용 자체가 위축됐다는 응답이 62.4%에 이르렀다.
내·외국인포함 내년 고용계획을 묻는 말에는 40.4%만이 충원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현원유지’ 및 ‘감원’으로 답한 비율이 높아 영세한 업체일수록 현재 경영환경 악화에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외국인 활용 관련 의견으로는 의사소통 애로 등 낮은 생산성에 대비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업무 태만 및 잦은 업체변경 요구 등 도덕적 해이에 대응한 귀국 조치 등 개선방안 마련, 숙식비 및 보험료 등 경비에 대한 부담, 복잡한 신청 절차 및 과다한 시간 소요 등이 있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지난해까지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중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았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및 경영환경 악화로 업체의 고용 자체가 위축됐다“며 ”향후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