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내놓으면서 카드 업계의 불만이 커지자 포인트 적립이나 무이자 할부 등 부가 서비스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이번 카드 수수료 대책은 일반 소비자들의 주머니에 있던 것을 빼내 영세 가맹점 주머니에 넣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됐는데요, 이런 걸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고 하나요.
▲정부가 모든 통신구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해 연말까지 통신망 안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방법상 설치의무가 없는 통신구에도 스프링클러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제야 정부도 유사시 대응사항 준비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네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이번에는 제대로 고치겠죠.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지도부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문 의장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소위에서 예산 심사가 다 안 끝나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했군요. 470조원의 국가 예산을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넘기려는 여당이나 법도 안 지키겠다는 야당이나 모두 한숨만 나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