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절반에 그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지출이 점점 늘고 있고, 공무원 연금이나 공기업 부채 같이 국가채무에 안 잡히는 숨겨진 빚 위험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장기 재정전망과 조세·재정개혁 과제’를 주제로 열린 재정학 공동학술대회에 나와 “재정 관련 정책의 미래 부담과 장기 재정전망 영향을 평가·공개할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중앙정부 회계단위를 공공부문 전체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가 공동개최했다.
옥 교수는 우리 정부가 재정수지균형 원칙을 세우고 적자를 엄격히 관리한다고 밝히면서도 매번 부채를 늘리는 원인으로 OECD 보다 현격히 낮은 부채율을 꼽았다. 2015년을 기준으로 OECD 평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2.2%, 한국은 43.2%로 정부가 여기에 기대 너그러운 재정정책을 펼친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채무에는 드러나지 않는 △공기업 부채 △복지 확대 △고령화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 비금융공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6년 기준 23.6%로 포르투갈(5%), 캐나다(15%), 영국(3%), 호주(9%) 등보다 높다. 금융공기업의 부채가 금융법인 전체(6,802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17%로 네덜란드(6.9%), 이탈리아(6.0%), 스웨덴(5.9%) 등을 웃돈다. 또 사회보장 재정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2060년에 전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고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 중이다. 옥 교수는 “재정운용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데 재정총량지표를 OECD 평균치와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