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대기질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네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지사성장회의’에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 지방정부가 직면한 현안 과제에 한층 긴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연일 숨을 쉬지 못할 지경인데 이런 번지르르한 말만 늘어놓는 건 희망고문 아닌가요.
▲정부가 태양광 투자를 빙자한 부동산 투기차단에 나섰네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자는 앞으로 최장 20년간 산지 사용기간을 보장받지만 지목 변경이 불가능하고 발전용도로 사용한 뒤에 산지를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에 훼손한 산지를 복귀할 지도 의문이지만 태양광 발전 수명이 고작 20년 밖에 안된다는 것도 문제이죠. 원전 수명은 60년인데요, 멀쩡한 원전 없애고 산지를 파헤쳐야 하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는 편의점 과밀 해소를, 홍 장관에게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 안전망 강화 대책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쏟아지겠군요. 이제는 자영업자가 넘치는 원인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