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10곳 중 4곳(39%)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 경제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이 개선됐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기업 협력업체들과 소규모 사업자들의 공정경제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7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경제민주화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가 대기업 협력 중소제조업체 300곳을 상대로 벌인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39%는 ‘새 정부 출범 후 사회에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아니다’는 응답은 14%,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47%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정경제 정책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기업 등 원청업체와의 거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느냐는 질문에 68%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개선됐다’는 업체는 25.7%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오히려 ‘악화됐다’라고 응답한 업체가 6.3%나 됐다.
공정경제 법·제도 개선 중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 항목으로는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 강화’(36%·복수응답)가 꼽혔다. 이어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확대 운영(34%), 기술탈취 근절 강화(24.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18%) 등의 순이었다.
‘새 정부의 공정경제,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최운열 의원은 “납품단가 현실화와 갑을관계 개선 등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성과가 있었다”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역동적인 시장경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한계를 지적하고 “공정경제 토대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공정경제 문제에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편중된 인력과 금융자원의 배분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면서 “협력중소기업의 혁신성을 높이는 것이 대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이는 길이라는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