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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韓, FDI 규제지수 OECD 31위…이래선 세계와 경쟁 어려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강조

"경제 활력은 먼저 기업에서 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1위”라며 “상당히 나쁜 편에 속하고, 이래서는 세계와 경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경제 활력이 점점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날 주요 안건인 유턴 기업 지원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경제의 활력은 먼저 기업에서 나온다”며 “좋은 기업을 얼마나 많이 갖느냐가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2013년 해외지출복귀법이 제정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지원대책이 나왔지만 기업들의 한국 복귀 유인책으로는 역부족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복귀법 제정 후 돌아와서 조업 중인 기업이 29개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지원을 받은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수준이 부족하고 절차가 까다롭다고 호소한다”며 “그런 문제를 보완하고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인과 전문가들을 만나고, 국내외 현지조사를 벌여 관계부처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애초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렸던 배경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그 나라도 경제발전에 따라 인건비 상승과 환경규제 강화 등 여러 애로가 생기게 마련이고, 그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게 하려면 해외를 능가할만한 매력을 국내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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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 세심한 지원 대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유턴기업 지원은 복귀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내로 돌아오려고 해도 해외현지의 청산절차와 설비매각, 세금부담 같은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기 지원은 해외공관과 KOTRA가 맡아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 총리는 유턴기업의 복귀를 넘어 한국 기업 환경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한국을 떠나는 기업은 줄이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 규제 혁신이 속도를 올리고 폭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리는 규제 걸림돌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 총리는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지수는 OECD 36개국 중 31위로 상당히 나쁜 편에 속한다”며 “이래서는 세계와 경쟁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이나 한국에 투자할 외국기업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도록 관계부처는 규제혁파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끊임없이 보강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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