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벌인 집중 단속에서 불법 취업 알선자 40명, 불법 고용주 38명, 외국인 취업자 646명 등 72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취업 알선자 1명은 구속됐으며 25명은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됐다. 단속에 걸린 외국인 불법 취업자 중에서는 태국 국적이 34.8%(225명)로 가장 많았고 말레이시아(22.0%·142명)와 중국(15.2%·98명) 국적이 뒤를 이었다.
이번 단속은 법무부가 올해 9월 발표한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직업소개소 등 브로커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직업소개소가 불법 체류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보고 알선자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출퇴근 버스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 취업을 알선해온 29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구인·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직업소개를 하면 1차 적발 때 사업정지 1개월, 2차 적발 때는 사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 3차 위반 때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