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마치고 귀환하는 길에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다면서 “세 군데 장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F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 함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다음 순방지인 뉴질랜드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한미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을 부탁한 메시지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되면 김 위원장에게 “남은 합의를 마저 이행하길 바라고,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뜻을 전해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이는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충분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전제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진 기존 제재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면 북한이 바라는 상응 조치 중 하나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미국이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경제 분야 등에서 협력 여지가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로 인해 낮은 수준의 협력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당장 제재완화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 밖에도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가 합의한 바 있는 적대관계 청산 역시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반대급부의 하나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의 경제적 번영이다. 김 위원장의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 종결을 선언하고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당의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제시한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경제적 번역을 돕는 방안을 염두에 뒀을 것이란 해석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적 번영을 포함해 만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경우 누릴 수 있는 보상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5월 뉴욕에서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고위급 회담을 가진 다음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강하고(strong), 연결된(connected), 안전하고(secure), 번영한(prosperous) 북한의 모습을 상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핵무력·경제 건설 병진노선’ 종결을 선언한 만큼 경제적 번영(prosperous) 지원을 통한 체제 보장(secure)은 한 묶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진짜 강국(strong)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북한을 지구촌 국제공동체의 일원(connected)이 되도록 하는 것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 안에 들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