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4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연말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자동차 개소세는 현재 추가로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는 올해 말 판매동향과 자동차 업계의 상황 등을 감안해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여권의 핵심 고위관계자도 “한시적으로나마 개소세를 인하한 것이 승용차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 추락을 막는 효과로 이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 기재부는 올해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낮췄다. 개소세 인하로 올해 민간소비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1%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10월 자동차 내수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23.6% 증가한 16만881대였다.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자동차의 3·4분기 영업이익은 2,889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급감했다. 국내 상장 부품사 85곳 가운데 절반가량이 3·4분기에 적자를 기록했다. 여권에서는 개소세 인하 연장이 공식화하면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를 미룰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초 이후 인하방침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 후보자는 주류종량세 전환을 계속 추진하고 궐련 담배의 90%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그는 “맥주와 소주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에서 내년 전환을 검토하겠다”며 “최근 전자담배 판매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의 세율 조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홍 후보자는 지방교육재정 구조도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김광림 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의 질을 담보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교육재정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2010년 724만명이었던 학생 수는 내년에 528만명으로 27.1% 감소한다. 반면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부금은 같은 기간 32조3,000억원에서 59조4,000억원으로 83.9% 불어난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정부 지원은 늘어나는 구조다.
저출산 사업도 구조조정한다. 홍 후보자는 “저출산 사업의 지출 대비 사업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구조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는 사실상 반대했다. 그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2,000만원 인하는 “금융·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타 자산소득 과세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고소득 유튜버 탈세 방지를 위한 노력은 이어간다. 홍 후보자는 “유튜버의 사이버상 활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사전신고 안내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구글세’와 관련해서는 “국제기준상 구글 등의 애플리케이션 수익 등은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2020년까지 장기대책 합의를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대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자동차는 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봤고 조선은 대형·중소형 간 업황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후배들에게 강하고 선배들의 지시는 완벽히 이행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맡겨진 일에 치밀하게 고민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며 성과를 내기 위해 매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과정에서 그립이 세고 지시 받은 업무는 어떻게든 해낸다는 모습으로 언론에 비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총리가 된다면 직원들과 소통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영필·한재영기자 김현상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