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단계적 북핵해법 내놓은 통일부... 일괄타결 내세운 美와 입장달라

대북정책 근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확정

통일부가 3일 향후 5년간 대북정책의 근간이 될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공개하면서 ‘단계적·포괄적’ 방식의 북핵 해법을 제시했다. 이는 미국이 주장하는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완화라는 일괄타결 해법과는 거리가 있어 한미 간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일부는 2018∼2022년에 적용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을 국회 보고를 거쳐 이날 발표했다.

정부의 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년)은 직전 기본계획과 비교해 비핵화 해법이 크게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의 기본계획에는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해결을 병행하면서 둘 사이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4대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남북 간 대화·교류 활성화를 통해 북미대화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남북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건 없이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한다는 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목표 역시 평화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3년 수립돼 2017년까지 적용됐던 2차 기본계획을 관통하는 ‘선(先) 비핵화’ 기조와 큰 차이를 보인다.



당시 기본계획에는 비핵화 진전이라는 조건을 붙여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상인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3차 기본계획 가운데 비핵화의 단계적 이행을 추진하고 비핵화뿐 아니라 남북 간 신뢰 구축,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단계적·포괄적 접근 전략’ 역시 눈길을 끈다. 5년 전 기본계획에는 6자회담 등 비핵화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다만 단계적·포괄적 접근은 현재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 초기 현 정부가 포괄적 해법에만 초점을 맞춰 주장해온 ‘톱다운 방식의 일괄타결’ 원칙을 현실에 맞게 손본 것이다.

오는 2022년까지 목표를 북핵 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정착으로 설정하고 남북통일은 최소 5년 뒤 장기목표로 남겨놓은 점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에 나서면서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등 한국 정부의 능동적 노력이 부각된 점도 새 기본계획의 특징이다. 이번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내용은 대폭 축소되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언급한 대목은 빠진 것은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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