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이정미 단식농성 돌입...정국경색 불가피

5당 체제에도 129석(더불어민주당)과 112석(자유한국당)을 가진 거대 양당이 새해 예산안에 합의하자 소수정당은 힘을 쓸 수 없었다. 예산안 합의에서 제외된 야 3당은 ‘기득권 동맹·야합’이라며 격하게 반발했지만 양당이 합의한 만큼 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예산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을 연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어내려 했지만 선거제 개편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야 3당은 밤샘농성에 나섰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즉각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향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평화당과 정의당의 협조가 있어야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법관 탄핵소추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가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국은 빠르게 경색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자 야 3당 교섭단체 대표로 참석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합의 내용에 반발해 논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곧이어 김 원내대표와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정치개혁에 역행했다”며 “기득권 세력의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촛불민심을 거역한 정치개혁 거부의 길로 갔다. 민주당 스스로 촛불혁명 실패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표도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기초의회의 4인 선거구를 쪼개더니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윤 원내대표는 “보다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야 3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연계처리 수용을 요구하며 4일부터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단식농성을 하는 손학규·이정미 대표와 함께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 평화당 등 야 3당의 단일대오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가 예정된 7일 야 3당은 공동 규탄집회를 열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도 거부하기로 했다.



야 3당의 민주당·한국당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평화당은 “김영삼·노태우·김종필 야합에 버금가는 야합의 망령”이라며 “민주당과 자유당, 이름마저 똑같은 민자당 연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정치개혁과 연동돼 있다”며 “‘더불어한국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양당과 합의되지 않으면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조차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야 3당을 제외하면서까지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에 합의했지만 이번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했다는 오명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