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광역단체-국토부 '김해신공항' 입장차 막판 조율

김해공항 확장(김해신공항)을 둘러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동남권 광역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 간 입장차가 여전해 양측이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부·울·경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발족한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지난 5일 김해에서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견 해소를 위한 대면 회의를 열었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를 앞두고 소음과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함이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답했지만, 입장차는 여전했다.

검증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은 “검토 회의에서 확인한 국토부 자료와 설명은 이미 합의한 검증기준과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국토부와 용역단에 활주로 길이 및 유도로 배치계획 등 시설 상세계획, 이·착륙 비행절차와 실패접근절차(ILS-CAT2) 자료 등의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전날 회의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김해공항에 신설할 제3활주로를 놓고 국토부는 민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말해왔는데 어제 회의에서 공군과 함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털어놓으면서 “공무원들이 정해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기본계획 수립과정과 절차가 반드시 현행 법령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측은 ”제3활주로의 경우 지금껏 민간 전용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제3 활주로를 민간공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용역사 자료 제출과 검토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오는 27일께 검증단 중간보고회를 열겠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해공항 확장 기본계획 용역이 예정대로 연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토부와 동남권 간 이견이 이처럼 현격한 상황에선 ‘동남권 관문공항’을 둘러싼 정부와 지역 간 ‘합의’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남은 기간 조율에 실패하면 동남권이 요구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주목된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