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예금보험기금 통합 20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기영 경기대 교수와 정현재 예보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금융회사 부실화와 이에 따른 혼란은 예금보험기금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부실화되기 이전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체계는 실질적으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외 금융 시장 불안이 국내로 전이될 때나 내재적인 요인으로 부실화될 때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 대형 금융회사를 미리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아울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예보 등 금융안전망 기구 간 공조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협의체’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위기대응 역량을 높이는 조정 기능을 갖되 개별 기구의 적극적 대응 의지가 유지되도록 각 기구에 독립성·책임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어 박창균 중앙대 교수와 권은지 예보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권역에서 발생한 위험이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권역별 계정 외에 별도로 공동 계정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예금보험기금 내 은행·저축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증권 등 업권별로 설치된 계정과 별도로 공동 계정을 두자는 얘기다. 권역별 계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했을 때 공동 계정 적립금으로 대응하면 더 강력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생각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우리 경제는 단기적 경제·금융 시장 불안과 중·장기 구조적 변화라는 이중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금융 시장 안전망도 촘촘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권역별로 분리돼 있던 예금자 보호 기능을 예보로 통합 운영한 지난 2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제도 개선점을 찾고자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