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분담금 2배 증액 원해"

한미가 11일 서울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열 번째 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한국의 분담금을 현재의 2배로 늘리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간 앞서 열린 아홉 차례 회의에서 한미가 이미 상당 수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종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 미국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WSJ는 지난 7일(현지시간) SMA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현재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쓰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 기준 우리 정부의 연간 분담금은 9,602억원이다. WSJ 보도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2조원에 가까운 비용 부담을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동맹국의 방위비 100% 부담’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실제 미국 정부도 오는 31일 SMA 9차 협정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내년부터 적용될 10차 협정에서는 대대적인 비용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도 분담 항목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간 회의에서 우리 측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등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고 대신 군사건설·군수지원·인건비 등 기존 항목에서는 상식적 수준에서 인상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열 번째 회의는 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의에서 분담금 총액, 유효기간, 연(年) 증가율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