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라던 조선업에서 구조조정이 이어지더니 안전할 것 같던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적자가 속출하고 지역 경제가 신음하고 있다. 한국 산업의 성장을 주도했던 제조업 성장 엔진이 식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구조 고도화가 지체된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한편 주요국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 부흥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 경제위원회는 ‘강력한 제조 기반은 국가 혁신 역량과 직결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권에서 시작된 ‘첨단제조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은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서 ‘첨단제조에서 미국의 리더십 전략(Strategy for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으로 이어지고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중국의 ‘제조 2025’, 일본의 신산업구조비전(2017년)·미래투자전략(2018년)도 마찬가지다.
정부도 그간 산업별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도 하고 위기업종 지원도 해왔지만 산업정책이 실종됐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이제 왜, 어떤 산업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야 한다.
첫째, 산업정책은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한다. 중·장기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3년 혹은 5년 단위로 중간목표를 제시하고 점검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사회경제적 요구를 산업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재정, 제도, 인력과 같은 국가 자원의 활용 전략을 담아야 한다. 그래야 산업별 발전 전략이나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전략도 비로소 맥락을 가질 수 있다.
셋째, 미래지향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과 기술 발전에 의해 글로벌 가치사슬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추격형 성장 전략은 유효하지 않다. 결과만 보고 다른 나라의 정책 목표나 전략을 베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우리의 강점과 약점, 위기와 기회 요인에 대한 엄밀한 진단에서 기반을 둔 한국형 제조혁신 전략이 나와야 한다. 새로운 산업정책이 위축된 우리 제조업체들에 새로운 혁신의 방향에 공감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