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룡해 제재 북미회담 난기류 맞나

북미 간 비핵화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이 사실상 북한의 2인자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고위급 3명을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과 관련해 제재 대상에 추가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북측은 “극악한 적대행위”라고 즉각 반발해 북미회담을 둘러싼 난기류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미 정부는 최룡해가 당정군을 통솔하는 북한의 2인자이자 당 간부와 인민을 검열·통제하는 조직지도부장을 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보위성 책임자인 정경택은 검열활동과 인권유린을 감독하며 박광호는 북한의 억압적 정보통제와 인민교화를 하는 선전선동부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이날 국무부가 대북제재 강화법에 따라 북한 인권유린보고서를 발표하고 최 부위원장 등 3명의 이름을 올린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지난 2016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이어 지난해 1월 김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을 인권유린과 관련해 제재 대상에 올렸지만 올 들어 북미 해빙 무드 속에 인권압박을 풀다 약 1년2개월 만에 신규 제재를 취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대북 인권제재로 지난달 초 무산된 북미 고위급회담과 비핵화 조치 가시화를 압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북한이 민감한 인권문제를 자극하는 미국에 진전된 대응을 하기보다는 ‘버티기’로 비핵화 협상의 교착국면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11일 미국의 ‘인권 때리기’를 “이중적 처사로 내외의 비난과 규탄을 자아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외선전용 매체 ‘메아리’도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배치되는 극악한 적대행위”라고 주장했다. /뉴욕 =손철특파원 박우인기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