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이란 등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난달 28일자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명의로 낸 성명에서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곳에서 개인들이 단순히 그들의 신념에 따라 삶을 산다는 이유로 박해·체포,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종교자유 보호와 증진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대외정책”이라고 밝혔다. 특별우려국에 지정된 10개국은 북한·중국·이란·미얀마·에리트레아·파키스탄·수단·사우디아라비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이다.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도 보고서를 통해 강제북송 뒤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탈북민 4명을 범죄 증거나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구금된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하는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도 전방위로 진행됐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북한 최고지도부 3인을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뒤 하루 만에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나선 배경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 국면을 꼽는다. 북한은 미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고위급회담 및 실무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버티기에 들어간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대북 제재와 함께 북한 김정은 체제를 직접 겨냥한 인권·종교·북송 문제를 꺼내 든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는 만큼 당분간 북미관계는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에 대해 상호 검증에 나선 12일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남북 현장검증반이 만나 악수하고 있다. 남북이 지난 1953년 7월 정전협정을 체결한 후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GP를 상호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철원=사진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