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왼쪽부터) 미국 대통평,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서울경제DB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핵화 프로세스의 절반 정도가 진척된 시점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질문’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된 평화협정 시안을 발표했다.
평화협정 시안은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외 5명이 공동 발제한 것이며, 연말 완료 예정인 통일연구원 연구과제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의 일환으로 작성된 초안이다. 평화협정 시안은 2020년 초까지 북한의 비핵화가 약 50% 진척될 것을 가정해 작성됐다. 과거 제안된 평화협정 시안들과 달리 비핵화 프로세스 ‘도중’에 평화협정을 체결해 협정 자체가 비핵화 촉진을 위한 ‘촉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20년 초’라고 시점을 특정한 것은 미국 대선(2020년 11월)이 다가올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부담이 커져서 대북정책 관련 유연성 발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정한 것이다. 남·북·미·중 4자가 서명하는 포괄협정 방식을 채택해 남북뿐만 아니라 북미, 미중 등 양자 간 이슈와 관련한 합의를 포함한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조항별 구체적 내용을 보면 미·중 간 분쟁이 한반도의 평화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조항도 포함돼있다. 연구원 측에선 이 조항이 한반도가 미중 간 군사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핵 억지(핵우산) 철수 여부는 논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핵우산 철수를 포함하지 않은 조항과 남북한이 각각 미·중으로부터 핵우산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을 대안으로 함께 마련했다. 핵우산은 핵보유국이 미보유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군비통제’ 관련 조항에도 “한국과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 완료 이후 한반도의 구조적 군비통제에 착수한다”는 원칙적인 내용과 더불어 “비핵화가 완료되는 2020년 이내에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에 관한 협의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대안으로 병기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 측은 발제문에서 “북한의 비핵화 완료 이후 주한미군도 한반도의 구조적 군비통제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