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韓美연합사, 국방부 이전 난항

독립건물로 모여야...미측 새 요구

‘연내 영내이전 시작’ 현실적 불가능

이전 비용 놓고도 이견 커

'용산공원화 계획과 관련 없어'

한미 양국이 한미연합사령부 이전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용산 미 8군 부지에 위치한 한미연합사 이전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확대돼 이르면 연말부터 이전이 시작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물건너갔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말부터 국방부내 건물로 이주를 상징적으로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 이전한다는 데 대해 합의하지는 못했어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으나 최근 논의의 범위가 넓어지고 연내 이전 시작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논의 범위의 확대란, 미군 측이 연합사가 몇 개 건물로 분산될 경우 군사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데 따른 것으로 건물 신축 또는 대형 건물 이전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전 비용에 대해서도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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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은 합의도 전혀 없던 상황이었다”며 “일각에서 알려진 것처럼 백지화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에서 의제가 추가된 것 맞다”며 “그래도 기존의 공감대가 여전히 유력한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공감대란 연합사가 시설관리본부 건물로 들어오는 방안을 뜻한다. 당초 미군은 시설관리본부의 일부를 사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다 점차 요구 범위를 넓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연합사 이전에 합의 못해 용산 공원화가 미뤄진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환경 복원 문제에 대한 합의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백지화는 사실무근’이라며“연합사 임무 수행 지속 보장, 연합방위체제 강화, 미래 연합 방위체제로의 전환 여건 조성, 용산 기지 이전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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