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관영 “민주·한국, 예산 야합하던 의지 어딨나”

소극적인 선거제 개혁 논의에 일침

“민주, 한국당 결단 미루는 변명만 만들어”

“한국, 촛불에 망했으면 개혁 앞장서야”

김관영(사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선거제 개혁 논의를 촉구하며 “기득권에 대한 미련 탓에 (논의에) 소극적인 두 당은 결국 대한민국 정치·경제 선진화에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 최고위 회의에 참석해 “국민소득 3,300 달러 이던 30년 전 개정된 선거제도가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정치 후진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 선진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경제 선진화를 이끌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2015년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정치 선진화와 경제 선진화의 상관관계, 연동형 비례대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IU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높은 나라’의 정치·선거제도를 조사한 결과 1위부터 6위, 상위 10개국 중 8개국이 다당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2016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도 청렴국가 1~5위, 상위 10위권 내 8개국이 다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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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의 소극적인 태도에는 “예산안 야합을 30분 만에 이뤄낸 의지면 못할 게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한국당이 반대하니 야3당을 포함한 4당이 먼저 연대하자’, ‘1월에 합의하고 2월에 처리하자’고 하면서 한국당 설득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만 한다”며 “민주당의 이런 소극적인 자세는 한국당의 결단을 미루는 변명거리만 될 뿐이고, 논의가 미뤄져 합의되지 않기 바라는 마음을 돌려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의총이 언제 열릴지 깜깜무소식”이라며 “전혀 절박감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촛불에 망한 정권이 정치 개혁을 앞장서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쏘아붙였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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