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당정이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전 의원은 “월급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택시 지원책, 발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법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게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택시기사의 사납금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이 법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택시기사들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보수를 덜 받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택시기사의 월급이 25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그것보다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월급제 도입에 따른 택시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요금을 올리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공항 픽업, 임산부·노령자 사전예약제 등 택시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국토부의 중재안에는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이 담겨 있다”며 “더 협의해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