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7일 ‘서울시 맞춤형 외국인 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은 △외국인 창업가·연구원·유학생 등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발급 및 체류 지원 △외국인 주민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출입국·외국인청 신설 등 행정서비스 체계 개선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연구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외국인 주민의 외국인정책 수립과정 참여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서울시와 법무부는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외국인 스타트업 창업가, 연구원, 우수 유학생 등에 대한 비자의 신속한 발급과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법무부는 20개 이상의 해외 스타트업 팀을 선발하고 지원하는 ‘서울 글로벌 챌린지’ 등 서울시의 외국인 창업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후속 조치를 위해 ‘외국인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협의회는 연 2회 개최한다. 제1차 주요 안건은 내년 3~4월께 출입국·외국인청 신규 설치에 관한 건으로 잠정 합의됐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의 목적이 외국인 주민의 편의 증진과 우수 인재 유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현재 42만7,618명으로 10년간 50%가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