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경제, 올해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경제 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17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홍 부총리는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가운데 분배가 지속 악화하고 4차산업 혁명 등 미래 도전도 만만치 않다”며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과 빠른 인구 고령화가 고용과 분배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등 네 개 영역을 중심으로 한 16개 중점과제 추진이다. 홍 부총리는 “민간·공공·지자체에서 막힌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겠다”며 민간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확정, 지역밀착형 생활 SOC 예산의 상반기 중 조기 집행, 공공기관 투자 9조5,000억원 확대를 언급했다. 또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하고 케이팝(K-POP) 페스티벌 연 2회 개최, 수출금융 지원 12조원 확대 등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혁신을 강조하며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확산시키고 내년 중 성공 사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도 역설했다.

올해 핵심 이슈였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내년 2월 말까지 개편하겠다”며 “2020년 최저임금은 시장 수용성·지급능력·경제파급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계도기간 추가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